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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기부-행안부, 국민중심 디지털사회혁신 함께 추진

내달 17일까지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합동 공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합동으로 공모한다.


디지털 사회혁신(DSI)은 ‘혁신가, 이용자,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협력하는 혁신을 말한다.


이번 합동 공모는 안전, 복지, 고령화, 지역격차 등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양 부처 기능과 특성에 맞추어 지원하되, 최대한 실효성을 높여 추진하자는 협의에 따른 것이다.


2019년 DSI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의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와 행안부의 ‘디지털기술 활용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시민과 전문가가 상호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형 범용기술을 개발하고, 행안부는 주민참여 및 지자체 적용·확산을 통해 지역격차 완화를 도모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통해 추진되는 합동 공모에는 DSI에 관심 있는 누구나 NIA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7~11월 과제 수행기간 중 ‘DSI 멘토단’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성과보고대회 ‘DSI 한마당’을 통해 우수과제를 12월에 최종 선정한다.


DSI 멘토단은 DSI 선정과제의 문제해결 역량 및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단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동 공모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DSI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부처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SI 과제 추진의 단계별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DSI 대표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02-2110-2975,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044-20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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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관련규정 일괄 입법예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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