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4.8℃
  • 구름조금대전 -2.6℃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1.4℃
  • 흐림제주 4.2℃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2.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국회

5년간 교권침해 15,105건! 교사비위 6,873건! 도덕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

-학생에 의한 폭행‧성희롱 교권침해 2014년 166건 → 2018년 345건 2.1배 증가!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2014년 63건 → 2018년 210건 3.3배 증가!
-교사 비위 2014년 702건 → 2018년 1,248건 1.7배 증가!
- 김도읍 의원, “교육 현장, 홍익인간 이념 실현해야…도덕성 회복 시급”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4~2018)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 86건에서 2018 165건으로 5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행 성범죄도 2014 80건에서 2018 180건으로 5 2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성범죄 교권침해>

폭행 교권침해 201486건 → 201583건 → 201689건 → 2017116건 → 2018165

성범죄 교권침해 201480건 → 2015107건 → 2016112건 → 2017141건 → 2018180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4 25건에서 2018 122건으로 5 5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01425건 → 201543건 → 201657건 → 2017105건 → 2018122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4 63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463건 → 2015112건 → 201693건 → 2017119건 → 2018210

 

이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5(2014~2018)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 702건에서 2018 1,248건으로 5 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절도‧도박 실정법 위반 1,850(전체의 26.9%) ▲성폭행‧성추‧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성비위 676(전체의 10%) ▲교통사고 관련 471(전체의 6.9%) ▲학생 체벌 아동학대 372(전체의 5.4%) ▲금품수수 346(전체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 교사 성비위는 44건에서 2015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2016 139(전년대비 31.1% 증가) 2017 170(전년대비 22.3% 증가) 2018 168(전년대비 1.2% 감소)으로 5 4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까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교권침해 및 교사 비위 현황

※ 담당자 : 김도읍 의원실 이재경 비서관 / 02-784-1740

 

 

참고자료

 

교권 침해 교사 비위 현황

 

 

■ 최근 5년간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현황

(단위: )

연도

학생 교권침해

학부모 등

교권침해

합 계

상해/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범죄

수업방해

기타

소 계

2014

86

2,531

80

822

427

3,946

63

4,009

2015

83

2,154

107

653

349

3,346

112

3,458

2016

89

1,454

112

523

 345

2,523

93

2,616

2017

116

1,386

141

340

464

2,447

119

2,566

2018

165

1,309

180

332

258

2,244

210

2,454

 

[자료출처: 교육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분석

 

■ 최근 5년간 학교급 별 교권침해 현황

(단위: )

연도

합 계

학생

학부모등

소계

학생

학부모등

소계

학생

학부모등

소계

2014

25

17

42

1,793

26

1,819

2,128

20

2,148

4,009

2015

43

42

85

1,415

33

1,448

1,888

37

1,925

3,458

2016

57

41

98

857

28

885

1,609

24

1,633

2,616

2017

105

62

167

967

41

1,008

1,375

16

1,391

2,566

2018

122

86

208

1,094

70

1,164

1,028

45

1,073

2,445

 

[자료출처: 교육부]

 

 

■ 최근 5년간 시도별 교원 징계현황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63

58

62

205

185

167

740

부산

33

53

64

101

70

94

415

대구

34

46

27

92

67

49

315

인천

43

46

61

98

59

58

365

광주

22

31

39

73

63

45

273

대전

21

7

25

64

37

24

178

울산

26

23

31

43

63

32

218

세종

1

4

4

16

12

9

46

경기

114

129

202

360

289

284

1,378

강원

42

46

42

88

77

58

353

충북

30

19

32

71

56

52

260

충남

54

52

35

80

61

59

341

전북

42

40

104

101

70

53

410

전남

46

37

58

122

85

74

422

경북

109

42

58

120

67

73

469

경남

72

58

78

144

115

99

566

제주

16

11

20

32

27

18

124

총합

768

702

942

1,810

1,403

1,248

6,873

 

 

 

■ 최근 5년간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사고 관련

8

19

69

130

132

113

금품수수,

횡령 관련

117

31

51

46

38

63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68

187

300

394

415

386

복무규정 위반

30

33

47

50

55

54

성비위

49

44

106

139

170

168

시험, 성적처리 관련

16

24

10

33

14

16

음주운전 관련

293

303

265

890

372

271

정치운동,

선거 관련

45

7

7

8

6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0

4

1

5

16

4

학교폭력 처리 관련

6

9

15

9

9

17

학생 체벌, 아동학대 관련

20

27

41

78

105

101

회계처리지침 위반 등

16

14

30

28

71

53

총합

768

702

942

1,810

1,403

1,248

  * 성비위 :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풍속 비위(카메라 촬영,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 등)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