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4시간 산불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활용을 늘리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산림 재난에 대응한다.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인포그래픽=산림청) ◆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다. 2. 20.(화)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MPU(Mobile Patrol Unit): 범죄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팀 단위 활동(1개 팀 7~8명)을 기본으로 가시적 범죄예방, 중요 사건 대응,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 수행 ▸형사기동대 MDD(Mobile Detective Division): 범죄 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선제적 형사활동 전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 · 마약 · 금융 범죄 등에 강력 대응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 21.)ㆍ분당 서현역(8. 4.) 흉기 난동 사건이 잇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참여하여, 올해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역별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4년도 중점 추진정책으로는 ▲ 제주·동해·포항권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축·운영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관제기술 도입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문 교육훈련센터 최초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주변국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센터장들은 해역별로 발생한 주요 사고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선박에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선박운항자 입장에서 최적의 해상교통 안전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공감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으로, 1년 전 잡힌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브리핑에 따르면,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나,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이 가운데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학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기 전 의료계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소방본부에 지자체별 관내 의료기관 동향을 파악토록 지시했으며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 때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 소방본부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발생 시 단계별(준비-초기-장기) 조치사항 ▲병원선정 및 긴급환자 발생 시 이송 방안 ▲119응급의료 상담 콜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증원 및 장비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집단행동 대비 단계별 추진 대책. (자료=소방청) 먼저, 소방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 <주장> 정부는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명>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모집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