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지원·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18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예산이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4월 25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키로 한 사항들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부분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부분으로 나뉜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소방헬기를 비롯, 벌채·조림 등 산림복구 장비를 보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근로자를 2000명 이상 추가 선발·지원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사업은 실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다.

또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포항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노후경유차 20만대 조기폐차 추가 지원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이번 추경에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고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긴급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수출시장 개선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