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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 발목 잡힌 민생현안…4월 국회 ‘먹구름’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추경 논의 등 과제 산적
이미선 거취 쟁점…원내대표 회동 통해 해결 ‘관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야당이 장관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이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으로 격화되더니,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까지 이어지며 정국이 혼돈에 빠진 모양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4월 국회를 소집한 이후 일주일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서는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재난이 된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 또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오는 25일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가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며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댈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역시 이 후보자의 거취 여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약속한대로 보유 주식을 정리한 만큼 우선 임명한 뒤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후보가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고 해서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쏠린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아직까지 회동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 공전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15일에는 만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잇단 대치 정국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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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말까지 美 용단 기다려…南 중재자 아닌 당사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 다만 대화 시한은 올해 말로 못 박고 ‘빅 딜’을 주장하는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회의에 참석,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협상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선 “우리는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면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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