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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창원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4월 15일 (월)“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 박홍근 의원, 김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발표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가,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특별시 주거정책개발센터의 실무자들과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이 예정되어 있다.


표창원 의원은“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이지만 관련 법제가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라며“이러한 법규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세입자가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계약갱신제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도입 여부와 부작용에 관한 논쟁만 되풀이되었을 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표창원 의원은“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시도해 왔습니다. 다양한 해외의 세입자 보호정책을 살피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이 제시되길 바랍니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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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2인자’ 굳힌 최룡해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12일 밝혔다. 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11일 만수대의장에서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일제히 타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른바 ‘김정은 2기’ 구성원들의 첫 회의였다. 안건으로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개정), 2018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19년 예산 문제가 다뤄졌다. 통신은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내각 총리가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바뀌었음을 밝혔다. 박봉주 전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명됐는데, 전날 당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데 이어 고위급 원로의 대열에 합류한 셈이 됐다.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최 상임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임명돼 북한의 정치적 2인자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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