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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부 병역부정 두 건 은폐, 국방위 감사원 감사 요구!

- 하태경, “문체부의 병역부정 은폐, 반드시 감사원 감사 실행해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들 사법처리해야 병역부정 뿌리 뽑을 수 있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월 25일 국방위 병특소위 회의에서 문체부의 병역 부정 두 건 은폐 시도와 책임회피성 자체 부실감사 확인하여 국방위원 연명 감사요구안 발의키로 


첫째, 문체부 전ㅇㅇ요원 관련 콩쿠르 조직위 답변에서 비경쟁부문이라 특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국회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특례편입 취소 거부. 병무청이 직권으로 편입취소하는 해프닝 벌어짐


둘째, 2018년 12월 4일 편입 취소된 안ㅇㅇ 요원 병역부정 확인한 뒤 위법 사항 조사 없이 은폐 시도함. 


셋째, 장현수 선수 비롯한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84명 중 47명)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증빙서류 미확인 등 업무태만으로 발생, 문체부는 기관주의만 줘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사’만 함. 그에 반해 병무청은 담당 직원 5명 강력 징계.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이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문체부에 대한 감사 첫째 이유는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역특례개선소위(위원장 하태경 의원)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건은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편입부정을 지적한 전ㅇㅇ요원 병역부정 의혹 관련 문체부의 왜곡과 은폐 기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ㅇㅇ요원 병역부정은 작년 가을 본의원이 국감에서 비경쟁부문인 파드되(남녀듀엣) 장려상이 경쟁부문 1등상으로 둔갑했다는 의혹 제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2월 17일 콩쿠르 조직위로부터 전OO 요원이 비경쟁부문상을 받았다는 최종 답변을 받고서도 번역을 왜곡하여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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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기공식 개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29일 오후 1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 현장(홍성군 소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과 입주기관장,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홍문표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석환 홍성군수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충남지방합동청사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는 충남 내포신도시 행정타운에 부지 10,000㎡, 연면적 8,134㎡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262억 원이 투입되며,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기관 115명이 입주할 예정이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은 그동안 충남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국가기관 청사를 합동화하는 사업으로 분산된 국가기관 청사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충남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이라고 말했다.한편 충남지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2012년 부지확보를 시작으로 2018년 본격 추진을 통해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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