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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낙연 “소방관 국가직 국회 도움 요청”

강원산불 이재민·복구지원 제도 보완 주문
“산림청 특수진화대 정규직화 방안 강구
헬기보강·인도조성 논의…백서발간 준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소방직관 국가직화에 필요한 법제는 다 준비돼 있다”면서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됐다”면서 “산림청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도 포함해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재민 주거 대책에 대해 “농민 등은 마을과 가까운 곳이 있고 싶은 마음에 공공기관 연수원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마을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생업 대책에 대해서는 “농민에게는 모를 길러 제공하는 등 대책을 찾아보자”면서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지만 당장 복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 쯤 돼야 계획이 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획을 세우며 사업의 성격을 잘 감안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우선 해결해 달라. 만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시급히 해야 할 것들도 있다. 사방사업, 토지의 침식이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보완 측면에서는 “밤에도 뜰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강원도에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면서 “인제 진화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인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인도의 조성을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산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무로 백서 발간을 준비하라”면서 “백서를 남겨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국민이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재난방송”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 재난 방송 수준을 높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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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일 방미…트럼프와 2시간 회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노이 회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다고 9일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일곱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건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보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방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방한계획이) 없지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방일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하노이 회담후 꺼져가는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빅딜(일괄 타결)을 제시한 미국과 스몰딜(단계적 타결)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으로 간극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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