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구분 | 분야 | 세부내용 |
국민생활 | 국민 복지 |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국민안전 강화 |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
경제활동 | 취업∙일자리 |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공모전은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www.daegu.go.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대구시청 : mini0726@korea.kr, 행안부 : ymj09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주소) 시청 지역혁신담당관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8층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빌딩 632호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