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제3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안)｣ 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개최 일시 : 2019.3.14.~2019.3.21, 서면
- 안건 : 총 4건
①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안)
②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③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④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교추협 위원 구성 : 위원장(통일부 장관) 포함 18명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김병연(서울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용현(동국대),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준형(한동대)

｢붙임｣

< 안건별 세부내용 >

①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안)

- (지원 목적)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및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의 기록 보존과 사후 교류에 대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원 총액) 사업비 15억 7천 5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유전자 2가지(Y염색체, 미토콘드리아) 검사 실시, △유전자 검사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지원,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집행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전화 : 02-2100-5914]

②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지원 목적)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와 북측 화상상봉장 장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 총액) 사업비 30억 9천 4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화상상봉 관련 제재 면제 절차 완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매·집행 추진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전화 : 02-2100-5915]

③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 (개 요) △수입 6,411억원 △지출 5,565억원 △여유자금운용 846억 원

- (지출 세부내역) 지출된 5,565억원은 사업비 2,117억원,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3,420억원, 기금관리비 28억원으로 구성

*【사업비】통일정책 42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 100억원, 인도적문제해결 77억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898억원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 02-2100-5748]

④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개 요) 운용지침 중 △2019년 운용기간별·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설정방법 변경 △목표수익률 설정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기간 변경 등을 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환경, 자금수급계획 상황 등을 반영

* 자산 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준과 방침을 정한 기준서

- (향후 계획)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 02-2100-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