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의 핵사고를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핵유지를 받들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는 북한의 핵위협과 공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악, 최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국가안보태세를 대비해야 합니다. 핵우산 강화, 전술핵 재배치, 자위적 핵무장 등 핵균형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공격, 응징보복, 미사일방어 등 첨단 재래식 대응체제도 구축해야 합니다.
제3차 자유진영 시국대토론회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진영 시민단체 |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 물망초 ․ 미디어연대 ․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위원회 ․ 북한전략센터 ․ 선진통일건국연합 ․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 트루스포럼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 프 로 그 램 】
개 회 10:00~10:20 | 국민의례 축 사 | 격려사 | ․ 박관용 前 국회의장 |
축 사 |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
시 국 대토론회 10:20~12:30 | 핵균형 및 첨단 재래식 대응방안 | 사 회 | ․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
발 제 | ․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생존을 위한 ‘핵균형’ 대응방안” | ||
․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안보를 위한 ‘첨단 재래식’ 대응방안” | |||
토 론 | ․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 원장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
【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박관용 전의장은 동북아의 신냉전체제와 북핵 위협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방안보태세와 한미동맹을 허물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김영우의원은 회담결렬에도 대북지원에 매달리는 현정부는 미국과 갈라서겠다는 의도이며,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의 취소는 무방비한 안보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 | ①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제목: 국가생존과 핵균형 전략 - 북한의 가짜 비핵화 목표에 대비해서 핵균형 단계적 대안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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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박휘락 국민대 교수 / 제목: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첨단 재래식 대응방안 -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한 만큼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 차원에서 대응체제 강구 필요 - 미국의 핵우산도 부족, 첨단 재래식을 통한 정밀타격 억제전략 강구 필요 - 한국 상황에 맞는 응징보복을 위한 정밀 유도무기, 탄소섬유탄, 무인공격기 개발 필요 - 북핵 공격에 대비한 선제타격의 한계는 예방타격으로 보완. 기준과 절차를 마련 시급 -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독립적인 합동방공사령부가 육해공 통합 작전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북핵 공격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핵민방위 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기존 민방위 시설 활용 | |||||||||||||||
토론 | ①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 제목: 북핵대응체제로 나라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확인한 성공한 회담 핵 이외의 분야에서 당근과 채찍을 통한 비핵화 외교는 북핵 완전 폐기를 실현할 수 없음 북한의 핵 독점 상태에서 한국은 국가비상사태, 핵시대에 맞는 북핵대응체제 개조 필요 알렉산더, 처칠, 이승만, 드골, 박정희, 슈미트 등의 강력한 리더십을 교훈삼아야 | ||||||||||||||
②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 미 대북 제재 강화시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한미균열이 커질 가능성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핵우산 등 미 확장억제 의존 문제 독자적 핵무장 한계, 일본과 같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 노력, 그러나 현 정부 정책과 상충 관계 정밀타격, 특수전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신기술 무기 개발, 첨단 정보감시 정찰 무기 개발 필요 | |||||||||||||||
③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트럼프의 부동산 거래식 사고의 이해 필요. 하노이 결렬 원인과 향후 대안 모색에 필요 문재인 정부의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라는 대북/비핵화 정책의 한계 노출 비핵화 진전 불가시, 강력한 억제력 구비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 필요 전술핵의 상시 배치보다는 유사시 테프콘 2 전개 방안 및 응징전략 등 첨단 재래식 구축 노력 | |||||||||||||||
④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 제목: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에서 평화의 균형으로 중국은 핵무장 북한을 전략적 핵지대로서의 새로운 지정학적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음 김일성의 주체정치,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이어서 김정은의 핵무력정치로 이어지고 있음 트럼프정부는 제재에 방점을 둔 시간끌기 협상에 이어서 대선기간인 2020년 군사적 압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파키스탄 같이 북한의 핵보유국 용인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협상게임, 적대게임, 동맹게임, 군비게임에 임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장 강구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