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협력은 현장방문, 회의체·협의체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실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 소통·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라인 소통 시스템인 ‘국가-지역 정책e음’ 시스템을 3월 1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국가-지역 정책e음’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행정망 내에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책 건의마당’, ‘정책 소통마당’, ‘정책 공유마당’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건의마당’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온라인으로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답변도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소통마당’을 활용할 경우,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된다.
‘정책 공유마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정책사례와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지역 정책e음 시스템이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한 토대가 되어,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자율성이 조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박경용 (044-205-3104)
참 고 | 국가-지역 정책e음 개요 |
□ 개요
○ (위치) 행정망 온나라 지식- 게시판 內 「국가-지역 정책e음」
○ (이용대상) 4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조회권한) 전 공무원 ※ (작성권한) 기관 대표자(기관별 2명)
○ (기능)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실시간 쌍방향 소통 강화
기존 |
| 개선 |
현장방문, 회의 등을 통한 간헐적 소통 중앙부처 중심의 일방적 소통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건의 | 온라인을 이용한 상시적·실시간 소통 온라인상에서 수평적으로 상호 의견 교환 시·군·구도 바로 중앙부처에 건의 가능 |
□ 구성
【정책 건의마당】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정제된 정책건의를 하고, 중앙부처는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답변
을 하는 공간
※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에 건의사항 작성 → 중앙부처 담당자가 접수한 건의사항 확인, 30
일 이내 검토·답변, 시스템 게시
【정책 소통마당】중앙부처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지자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
※ 중앙부처 담당자가 시스템에 국가정책 현안사항 게시 → 지자체 담당자가 현안사항에
대한 지역현장의견 작성 → 중앙부처 담당자는 이에 대해 피드백
【정책 공유마당】지자체 대상 각종 공모사업 우수사례, 평가 결과 및 우수 시책, 지역 이슈·동향 등을 공유
하는 공간
※ 중앙부처, 지자체 담당자가 정책 사례 등 게시 → 전 공무원 열람 가능
□ 향후 계획
○ ‘국가-지역 정책e음’ 시스템 시범 운영 및 홍보(3월)
○ ‘국가-지역 정책e음’ 시스템 정식 운영(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