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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4당-한국당 강대강 대치

한국당 “제1야당 존재가치 없어져…의원직 총사퇴 각오”
민주당 “국민 따가운 시선 인식해야”…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한국당 책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극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섰다.

여야4당은 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 수순을 밟게된 데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한국당 책임이 크다며 비판했고, 한국당은 제1야당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며 ‘의원총사퇴’ 시사 등 강경태세를 고수했다.

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을 겨냥 “의원직 총 사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판을 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가 또 다시 정지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연동형비례제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존립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같은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등 주요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소수 정당들에게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본인들은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래이자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도 교섭단체만 되면 된다는 당리당략적 사고에 빠져 이런 이상한 정치제도를 대한민국 땅에 도입하려고 시도해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당사자이지 ‘국회 쿠데타’, ‘의원 총사퇴’ 운운하며 협박질 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늘이라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여야 4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당리당략의 얄팍한 계산으로 몽니를 부릴 거면 국민 앞에 정치 개혁을 반대한다고 솔직한 고백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어떠한 당론도 내지 않고 있고 합의도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며 “패스트트랙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경우 의원직 총 사퇴를 하겠다면, 사퇴를 하시라”며 “본인들 스스로가 합의한 것을 위반해서 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행사를 반대하고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 시선에선 아무 명분 없는 스스로의 정치 희화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음에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당론도 없다”며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생각 않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자해공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추진은) 제1야당으로서 존립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같은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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