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 대상자와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생활적폐 해결 과제의 하나로 선정,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우선, 선정부터 집행, 단속·점검, 사후관리까지 보조사업의 단계별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전 자격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자격검증 DB를 구축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한 온라인 사전 자격검증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집행단계에서는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 및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보조사업 소관 전 부처에 설치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전통지 없는 불시점검 또는 인근 지자체간 교차점검 등을 통해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조금법에 규정된 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각 부처 개별 근거법, 사업 관리지침 등을 보조금법에 맞춰 개정한다.

제재 강화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사례를 부처 간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사례 위주의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55조 8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797개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과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32조원 규모의 547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점검 및 교육 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수립, 이행 중에 있다.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으며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도별 부정수급 국민감시단을 구성했으며 신고포상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주민자치기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제재 및 방지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추진했다.

정부는 올 한해 강화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계획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