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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삶의 질 개선』으로

- 정부의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저출산 극복 ***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중앙

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전환을 수용하여 합계출산율 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로 정하고 본격적

인 추진에 들어갔다.

 

정부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발표(‘18.12.7) 주요내용

 

 

 

정량적인 합계출산율과 국가주도 출산장려 정책에서 개인의 선택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등)

성 평등 구현(남녀 평등한 일터·가정)을 목표로 설정

 

추진영역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주거·교육) 조성

 

이에 전라북도는 그간 일방적 지원·홍보방식을 탈피하여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북연구원

을 활용(연구용역 등), 적극 발굴·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 포함할 내용으로는 향후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 증가로 구직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비·의료비 부담 역시 감소할 밖에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공감이 가는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간 각종 부정적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을 앞으로는 미래세대에게 좀 더 긍정적이면

서 희망적인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 위한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 ex) 부정적 발표내용(통계청) 중 하나

· (2018) 생산 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 (2060) 생산 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내용 등

앞으로정부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정책패러다임 전환발표

에 따라 차질 없이 정부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 도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서두르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 가동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

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미숙아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고위험 산

모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전라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

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

(최대8090%)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 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1,061에서 1,161명까지 확대하고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10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초등

돌봄센터를 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셋째,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도 월13

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넷째, 저출산 인식개선 저변 확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남편의 가사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빠교실과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 출산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나서고 있다.

 

다섯째, 미혼남녀를 위한 다각적인 행사 추진

금년도 전북은 기관 간 비공개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심쿵! 설레는 인연만들기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오픈 공간에서 공개적 만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썸에서 운명으로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

.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돌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여성과 청소년·아동 등 모든 사회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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