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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전국 23개 사업 선정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등 포함…전북·전남·울산은 2건
서울 동부간선도로‧GTX-B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 제외
"지역 발전격차 해소"vs"사업성 검토없는 국가 토건사업 우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신청한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1~2개 사업이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GTX-B 건설사업 등 수도권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역별 1~2개 예타 면제…SOC 21조원·R&D 3.6조원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전국단위 사업이 총 4건, 7조2000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접경지역 사업 2건(1조1000억원)은 예타면제대상에 포함됐다. 


15개 시도별로 각 1건씩 예타면제를 받은 가운데 전북·전남·울산 등은 2건의 사업이 예타면제를 받게 됐다. 단일 사업규모로 보면 총 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사업(경남)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사업특성별로 보면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2000억원(전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4000억원(광주)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1000억원(전남) 등이 R&D투자 지역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받게 됐다. 또 전국단위 사업인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과 1조원 규모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등도 포함됐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사업으로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원(충남) △대구산업선 철도 1조1000억원(대구)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원 △부산신한~김해고속도로 8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원(전북)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원(전남) 등이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접경지역사업으로는 1000억원 규모의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사업도 예타면제사업으로 뽑혔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남북내륙철도 4조7000억원(경남)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5000억원(충북)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원(세종) △제2경춘국도 9000억원(강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1000억원(전국) 등이 선정됐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00억원 △도봉산 포천선 1000억원(접경지역) △동해선 단선 전철화 4000억원(경북) △국도 위험구간 등 1조2000억원(전국)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해 언급했던 7000억원 규모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도 예타면제사업으로 뽑혔다. 


지역균형발전 고려 수도권 사업 모두 탈락 반면 수도권 사업은 이번 예타면제에서 모두 탈락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인천 GTX-B 건설사업·강화~영종평화고속도로사업, 경기도의 전철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예타면제선정에는 지자체 우선사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1조4000억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7000억원 규모의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은 타당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양극화 해소 vs 검증없이 나눠먹기식 예산투입 한편에선 이번 예타 면제를 두고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지역별 나눠먹기식 예산 투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경제성만 따지는 예타 특성상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에만 재정지원이 집중되기 마련인데, 이번 예타면제 조치가 지역별 양극화를 줄일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옹호론도 나온다. 


예타 면제 기준에 있어서 지역균형 발전 효과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된 국가주도 토건사업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미리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걸 면제해준다는 것은 아무 사업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엄청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의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이 정말 해야 할 사업이라면 예타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라며 "예타는 단순히 경제성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보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을 외쳤지만 결국 과거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것 없는 토건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타 조사에도 지역균형발전 기준이 충분히 들어있다. 이걸 무시하면서까지 한다면 모든 지역 사업 중에 못 할 것이 없다.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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