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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李총리 “소방관 국가직 전환 2월국회서 통과돼야”

“지역별 인력‧장비 격차 커…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위험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지만 근무여건과 처우가 부족하다”며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격차가 크고 주민들께서 보호받으시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논의도 이뤄졌다. 이 총리는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000명, 체불 임금액은 1조6472억원에 이른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 노력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입법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으시도록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께서 기대를 가지실 만하다”고 덧붙였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공의 유산은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후처리 등 과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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