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가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던 표현을 바꾸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용어를 변경한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주요 현안 및 성과 등이 담겼다. 

2016 국방백서에 담겼던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이번 국ㄷ방백서에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적이 아닌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백서의 ‘국방목표’를 통해 “남북이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지만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국방백서 적개념 변화 비교.뉴스1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킬체인(Kill Chain)’ 등 한국형 3축체계의 용어도 변경됐다. 2016 구방백서에 따르면 한국형 3축체계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한국형 3축체계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 북한의 위협을 중심으로 기술했던 내용을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쪽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킬체인과 KMPR을 포괄하는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용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3축체계의 용어는 수정됐지만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때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전력증강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대응체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일본의 자위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 중국의 군 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현대화 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대외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지난해 4월 동원전력사령부, 올해 1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변화된 각 군의 부대구조도 포함됐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바라본 군의 입장도 들어갔다.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변화된 상황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으며 2016 백서 이후 변화된 주요 전력증강 사업, 2019~2023 국방중기계획 등도 반영됐다.

또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 발전, 전작권 조기 전환을 비롯한 한미관계 내용도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군사적 후속 조치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