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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이라이트‧비투비 멤버 등 7명 학위 취소

김상돈 의왕시장 학위 취소…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확인 안돼
부산경상대 3년간 301명 부정입학…12명 부당학점 제공도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전 비스트 멤버 장현승과 하이라이트 멤버인 이기광, 용준형, 윤두준, 비투비 멤버 서은광, 육성재와 포크송 가수 추가열의 학사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이들의 학위가 취소된다. 


14일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예인 학생의 학위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동신대학교에 대해 해당 학생의 학점과 학위취소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정입학 사례가 밝혀진 부산경상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다.


두 학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사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추진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나주에 위치한 동신대는 학교 수업을 듣지 않은 연예인 학생 7명의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중 가수 추가열은 방송연예학과를 다니며 학사학위 없이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원으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맡은 시간이 겹쳐 수업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의 경우, 학위 취소와 함께 겸임교수 임용도 무효화된다. 또한 김상돈 의왕시장의 학사특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시장의 의정활동 기록과 동신대의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 부실출석 의혹이 불거졌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2003~2004년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의뢰도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혜와 관련해 동신대에 중징계 1명, 경징계 9명, 경고 조치 6명 등 관계자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산지역에 위치한 부산경상대의 경우, 2016 ~ 2018학년도 3년간 입학사정 없이 입학시키거나 허위입학 시키는 등 총 301명의 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로 2018학년도에는 신입생 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공시했다. 또한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전 과목 F를 받은 학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다.


부산경상대은 이 밖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세 차례 허위로 작성하고, 2010년에는 이사장의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5000만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 동안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번 부산경상대 비위와 관련해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중징계 7명을 포함해 교원 5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사항과 관련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교육 분야 전반의 비리를 밝혀내는 사회부총리 직속 기구다. 추진단에서는 △교육신뢰회복 현황 관리 △과제 추진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과 정책화 △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한다.


부총리가 단장을 맡고 교육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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