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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사회복지계 신년회에서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추진 강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1.11일) -

[한국방송/이대석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111() 16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 숙정홀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19년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하여 사회복지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사회복지 분야별 단체장, 전문가 등 관련 인사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힘써주신 사회복지분

야 단체, 기관, 시설 임직원 및 전문 사회복지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빈부 격차가 큰 문제 등도 안고 있어, 국민

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역대 최

대인 609000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건복지 정책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위하여 따뜻하고 활기

찬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 추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확대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을 강화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지향하고 있으며,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18.11)에 이어 올해 중 장애인

아동에 대한 기본계획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범사회복지계의 도움

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크게 듣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

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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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대비한 국방 지식재산의 권리화 제도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월 11일(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주로 관리하고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에 지식재산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리화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간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식별 및 신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진행,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계약 체결 ▶ 지식재산 식별․신고 ▶ 신고지식재산 접수․검토 ▶ 출원 절차 진행 ▶ 완료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청-업체 업체 청 (청)총괄 (업체)실무 청 < 지식재산 식별 및 권리화 절차도 > 이밖에도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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