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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 개편 산 넘어 산…‘의원 증원’ 평행선 계속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의원정수 확대 열어놓고 논의”
한국 “국민정서 차가워 늘릴 수 없어…중대선거구제 도입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둘러싸고 정당 간 뚜렷한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 한 석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늘리는 것을 열어두고 논의하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가 맞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렵다”며 “당론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원이 똑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 없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줄어든 지역구에 소속된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길이 있다면 지역구 축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을 토대로 의원 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나가보면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 정서가)훨씬 차갑다. 


국회의원 한 명을 늘리는 것에도 훨씬 차갑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은 난망한데 도시인구의 대표성이 너무 높으니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농촌 국회의원을 지키려면 도시지역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야3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 도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사안을 논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고 천정배 평화당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중대선거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찬성하겠다”고 밝혔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진 열어놓는 게 야 3당의 대체적인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선 민주당을 향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 취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희들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선 진지한 검토가 안 되고 의원정수만 갖고 우리 당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상당히 곤란하다”며 “이 외의 사안에 대한 다른 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의원정수 늘리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무슨 백으로 늘리자는 논의부터 하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자문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360명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문위 의견서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견서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놓으면서다.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가 자문위 안을 전달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분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학회, 선거학회, 정치학회 등 선거제 관련 전문가 의견을 회부 받아서 논의를 촉진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자문위 안이라고 하더라도 100% 동의해서 권고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저변 의견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서 각 당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개특위 제1소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간사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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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경제, 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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