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금)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1.4℃
  • 연무서울 0.6℃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0.4℃
  • 흐림부산 1.4℃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6.8℃
  • 흐림강화 -0.1℃
  • 구름많음보은 -3.6℃
  • 맑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0.9℃
  • 흐림거제 2.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민생·공안사범 등 사면 전망…한상균·이석기 포함 주목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범죄 배제 될듯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특사)을 준비 중이다.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절 특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 사면이 된다. 3·1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특사의 검토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여러 차례 특사를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특사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사회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 처벌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위 등은 대통령 권한이다. (법무부 자료를) 검토해서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말을 아꼈다.  


배너

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경제, 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