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양복순기자] 국민 청원 500여 일, 총 청원 37만 여건, 총 동의 수 5,600만 여건, 하루 11만 명 참여, 71개 답변 완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국민 청원, 국민들께서 직접 의제를 주도해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폐지시킨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변화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인 국민 청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청원 자진 삭제 및 동의 기능 도입이 필요한지,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청원 실명제 도입이 필요한지
국민청원 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액화수소충전소(출처: 인천시)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4.) 관악산 등산로 살인(8.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하였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 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8일(목)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 연어는 성체가 되면 바다에서 고향인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이자,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최근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연안’의 ‘연’, ‘어촌’의 ‘어’, 소통의 의미로 ‘톡(talk)’을 합쳐 ‘연어톡’이라고 이름 붙임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분야 민생현안,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집중 관리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12일(금)부터 17일(수)까지 코트디부아르와 이집트를 방문해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최초 다자간 정상회의로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The Future We Make Together: Shared Growth, Sustainability, and Solidarity)’를 주제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코트디부아르와 이집트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과 협력 요청 전병극 차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 피델 사라소로(Fidèle Sarassoro)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집트 아쉬라프 소월람(Ashraf Souilam) 외교 차관보를 각각 만나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호 동등한 관계로서 동반성장과 연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56곳의 위험 요인이 발굴돼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돼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400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8856곳에서 위험요인이 발굴돼 경미한 사항 4195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곳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중장기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속적인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뉴스1)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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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7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