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기회 무산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그간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었습니다.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고, 지난 10월 23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시간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달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달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당은 여야 간의 합의를 번복하며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그냥 흘렀습니다.
한국당이 늦게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늑장발의에 한국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이 사상 초유로 법안소위를 공개로 진행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토론도 소용없었습니다. 공개토론에서도 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법안심사 소위장을 법안을 심사의 장이 아니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과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기국회 사실상 마지막 날인 12월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교육위 간사가 모여 또 다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법안통과가 중요했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고,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부분은 막아냈습니다. 또 법 시행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던 법안소위장에 곽상도 의원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습니다. 이에 마지막 기회였던 법안소위는 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당론발의 된지 46일만의 일이였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다시 한 번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하겠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교육위도 계속해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법안통과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2018. 12. 10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