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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이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위 ․ 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해도, 현행법은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벌칙을 감경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주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인들이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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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內 시범철수 GP(11개소) 상호 현장검증 합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1개 GP의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를 12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 왔고,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전방 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은 하나의 감시초소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요원 다섯 명과, 촬영요원 두 명으로 구성됩니다. 즉, 총 열한 개의 초소에 남북 각각 일흔 일곱 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각각의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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