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7.1℃
  • 흐림강릉 7.3℃
  • 구름많음서울 5.9℃
  • 구름많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6.9℃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7.8℃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8.9℃
  • 구름조금강화 5.2℃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뉴스

오거돈 시장,“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 - 음주운전 근절 등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

◈ 오 시장,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향(최고)’적용 의지 밝혀 ▶ 알코올농도 0.1% 이상 적발되면 1회-정직 / 2회-해임 / 3회-파면 권고(예고)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자중하고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 “함께 노력하자”

[부산/문종덕기자] 최근 일명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11.29.)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을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2월 6일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을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으로,  강화되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징계말소 제한기간-최대 9년),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배너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귀환 “내실있게 조사 마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11년 만에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친 남측 조사단이 복귀했다. 우리 인력 28명은 6일 간의 경의선 남북 공동조사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5시1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지나 귀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조사열차에서 숙식하며 경의선 철도 개성~신의주 구간을 조사했다. 비슷한 수의 북측 인력도 함께 조사에 참여했다. 추운 날씨 속에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패딩 차림의 조사 단원들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아주 편히 잘 다녀왔다"고 씩씩하게 소감을 밝혔다. 공동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약된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조사하려고 노력했다"며 "북측이 이번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전반적으로 노반이라든지 터널, 교량, 구조말과 철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공동조사단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대체적으로 (조사하기에) 날씨가 좋았다"며 "철로 상태는 과거 저희들이 갔을 때하고 많이 다른 건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 열차를 연결해 만든 조사차량은 조사단과 함께 귀환하지 않고 평양에서 원산으로 평라선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