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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며 시범운영을 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과 9월에 각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시범 공개한 바 있다.

총 322건이 신청되었고,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이미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하였다.
*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교육부), 병영문화 혁신(국방부) 등

거대한 국가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목록(75)

연번

사업명

기관명

1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

경찰청

2

스마트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개발

3

과학수사 역량강화

4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 정착

5

2018년 아빠넷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사업

고용노동부

6

국립과학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지역과학관 지원

8

과학기술자인력활용

9

우체국 중금리 대출 추진 시 주요 업무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0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교육부

11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

12

초중등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13

병영문화 혁신

국방부

1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15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16

국방개혁 2.0 추진

17

수원 도심재생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8

조치원 도심재생뉴딜사업

19

소비자물가관리

기획재정부

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1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문화재청

22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

23

덕수궁 광명문 이전 사업

24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25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6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27

미디어다양성 증진

28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29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30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법무부

31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법제처

3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33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34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기술개발

소방청

35

청소년 쉼터 운영

여성가족부

36

G20 청년정상회의(Y20) 대표단 선발 및 활동 지원

외교부

37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

38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39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40

개발협력 관련 국제협력

통일부

41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해양경찰청

42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지원정책

해양수산부

43

2018년 크루즈 관광체험단 모집

44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5

보호대상 해양생물 지정관리

46

수산물 이력제 지원사업

47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48

해일 대비 정책

4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50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운영사업

51

용마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 재협약

서울특별시

52

마천 1,2,3,4 구역 재정비 사업 추진계획

53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54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인천광역시

55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원도

56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7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58

도로명시설물 설치사업

충청북도

59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운영현황

충청남도

60

충청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운영 정책

61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62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조성

경상북도

63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전라북도

64

주거급여 지원

65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

66

2018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7

수산물 수출 지원 시책

 

전라남도

68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

69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70

귀어귀촌 유치 활성화 계획

71

1회 섬의 날 기념행사

72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0개년)

73

천일염 우수성 홍보마케팅

74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

75

화순항 건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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