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수)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0.6℃
  • 구름많음서울 1.3℃
  • 흐림대전 2.2℃
  • 연무대구 4.2℃
  • 흐림울산 5.1℃
  • 흐림광주 3.9℃
  • 부산 7.0℃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11.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3.1℃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속도 내는 남북 협력사업…이르면 연내 동해선 철도 착공식

UN안보리, 남북 철도조사 제재 면제 결정
공동조사에만 예외 허용…실제 연결은 미지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추진해왔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철도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연내 착공식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제재면제는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국한된 것이어서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에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초 남북은 지난 7월 경의선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10월 하순에는 경의선 철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미국이 한 차례 남북이 추진한 공동조사를 사실상 ‘불허’하는 등 남북 간 다른 교류협력 사업에 비해 미국의 견제가 심했던 사업이다. 대규모 물자 반출과 북한의 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예의주시’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흐름이 급변했다. 특히 제재 면제와 관련해 안보리와의 협의가 처음으로 완료된 만큼, 이달 내 착공식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남북 철도연결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이번 제재면제 조치 이후 예정대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부터는 공동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조사는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하면 북측 기관차가 객차를 끌며 북한의 주요 철도 구간을 운행하고, 이후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레일 상태, 역 시설물, 철도구간 내 터널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구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조사가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은 공동조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만큼 서둘러 보름 남짓 만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중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실현될 경우 이와 맞물려 착공식 일정이 조율될 수도 있다. 남북미 간 진통이 컸던 사업이었던 만큼 올해 남북협력 사업의 마지막 ‘이벤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면제가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국한돼 있어 실제 철도 연결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다시 대북제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란 기대는 섣부르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사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성과와 속도를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남북 환경협력과 산림분야 협력, 양묘장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철도 연결과 함께 합의된 도로 연결의 경우도 유엔 대북제재가 현 수준보다 상당히 완화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