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쓸데 있는 신기한 정책 상식" 첫 번째, '생활 SOC'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생활 SOC'를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 꼽았는데요. 생활 SOC가 무엇이고, 우리 동네에 생활 SOC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알면 쓸데 있는 신기한 정책 상식" 첫 번째, '생활 SOC'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생활 SOC'를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 꼽았는데요. 생활 SOC가 무엇이고, 우리 동네에 생활 SOC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21일(목),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3월 19일부터 주요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과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망 및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투표 집계, 선거 통계 등을 위해 연계되어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체계와 대비 태세 등을 확인하였다. 선거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선관위 연계회선에 대한 트래픽 집중 모니터링 추진 상황과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대역폭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선관위 누리집 등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신속 대응 계획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도 논의하였다.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특정 웹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대량의 접속신호를 보내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3.21.(목) 15:00~17: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 우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59호, 2023.8.17. 시행)」에 따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3.18.(월) 『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서면개최)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 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장(외교부장관) 및 위원은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인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제단체 인사 총 33명(‘24.3월 기준)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 이후 개최도시 지자체 부시장 또는 부지사 등 향후 준비위원으로 추가예정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 소재)로 초청하였다. * 탄도미사일에 관한 국제사회 유일의 규범으로, 2024년 3월 기준 144개국 가입 - 규범 제4조에 명시된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발사 시설 방문 초청 포함 - 행사 개최 현황: 노르웨이(2004년), 일본(2005년), 프랑스(2011, 2022년) ** 호주,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우주과학관 견학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또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용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올해 추진해야 할 단기,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단기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1월 전남 완도군 금일도 척치저수지를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급수대책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때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가뭄 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이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등)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앞바다의 지주식 김양식장에서 어민들이 김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내 원초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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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3월 22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