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춘천에서 조그마한 닭갈비집을 운영하는 김사장(가명, 45세).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옆 가게 박사장(가명)이 지난여름 강원도청으로부터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았다는 소식을 최근에서야 듣고 박사장이 알려준 대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한 김사장. 박사장이 알려준 내용과는 달리 제출서류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반신반의하며 신청서를 들고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간 김사장은 담당 공무원의 “이번 3분기부터 본인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루 발품 팔 각오를 하고 나선 걸음. 10분 만에 일을 보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 사이로 환하게 웃는 아이 얼굴이 떠오르자 김사장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졌다. - 강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 |
정보와정보가만나디지털공공서비스가편해지고있다.
행정기관의정보가서로공유되면서민원신청시국민의서류제출부담이줄고임신,출산,상속등필요시점에맞춰개인맞춤형서비스를안내받고장애인,저소득가구등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서비스전달이신속정확해지고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5일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란국민들이각종증명서를온라인으로간편하게발급받을수있도록정부24 서비스를지원하고, 법률과본인동의에따라인허가등각종민원신청시구비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민원담당자가전산망으로확인하여민원을처리하는업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거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全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응모된 총 107건 중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외에 민원 신청서류 제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계기관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① 작지만 따뜻한 배려 행정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신청할 때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거주민, 장애인 등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때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준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 등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지급된 연금급여를 찾아주고 있다.
경찰청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를 돕고자본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관계기관이 직접 확인토록 지원한다.
②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및 민원 신청서류 제출부담 최소화
강원도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전액을 지원하면서 신청서류도 최소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가개별적으로신청해야만감면받을수있었던전기, 가스,통신등의공공요금을일괄신청, 감면받을수있으며(국가보훈처), 항만민원신청인이31개무역항을찾아다녀야했던불편함도사라졌다(해양수산부).
그 밖에 계약대금 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자 분할상환약정등을 신청할 때에 필요했던 구비서류 중 일부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되었다.
③ 생활안전개선 등 업무처리 효율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을 차단(관세청)하고 무면허자의 렌터카 대여를 방지(도로교통공단)하며 위반건축물관리가 용이(안양시)해지는 등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단속업무가개선되었다.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공무원연금공단), 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업무처리도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업무 추진기관 및 업무담당자들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공적심사 등을 거쳐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가 각급기관에 확산될 수있도록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모든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우수사례처럼 작지만 따뜻한 서비스,정확한 복지전달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선
구분 | 소속 | 주요 내용 |
작지만 따뜻한 배려 행정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여부 즉시 확인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공공시설(체육·문화·주차시설 등) 이용 온라인 신청 시 감면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후 즉시 감면 |
경찰청 | ▪ 교통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 시 교통사고사실 확인 지원 - 교통사고 연금‧보험청구 시 필요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 |
국민연금 공단 | ▪ 거주불명 등으로 미지급된 국민연금 급여 찾아주기 - 거주불명 또는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지급 중인 국민연금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서비스 개시 | |
부산 시설공단 | ▪ 유족들을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여부 즉시 확인 - 지역거주민, 유공자 등이 장사시설 사용을 접수할 때에 현장에서 바로 사용료 감면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 감면 처리하도록 서비스를 개선 | |
한국국토 정보공사 | ▪ 재난·재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여부 즉시 확인 - 재난•재해 피해주민이 시군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수수료를 감면해 주던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후 즉시 감면 | |
맞춤형 원스톱 민원 처리 | 강원도 | ▪ 강원도 영세소규모 사업장,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 - 경영난에 처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간소화 - 영세소규모 사업장 대상, 4대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류 공동이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등) |
국가 보훈처 |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가 개별적인 신청을 통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던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등의 공공요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
해양 수산부 |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항만민원 원스톱 신고 - 분산운영 중이던 31개 무역항의 항만민원신고 단일화 | |
민원 신청 서류
제출 불편 해소 | 국민 건강보험공단 | ▪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계약대금 지급 등 납부증명서가 필요한 다양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본인동의 하에 업무처리기관에 4대 보험납부(완납)증명서 즉시 제공 |
국방부 (해군본부) | ▪ 서류 제출 없이 계약업무 대금청구 및 지급처리 절차 간소화 - 계약업체의 대금지급청구 시 구비서류 없이 본인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 |
국세청 | ▪ 양도소득세 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 양도세 신고시 첨부되는 취•등록세 납부자료를 전산연계하여 확인 - 연간 90만명의 양도세 신고대상자의 납부증명원 발급 불편 해소 | |
한국 장학재단 | ▪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분할상환약정 구비서류 간소화 - 채무자의 분할상환약정 신청 시 각종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채무자의 심사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 | |
행정 안전부 | ▪ 국가/지자체의 급여 및 지원금 간편 신청 - 각종 계약대금, 급여, 수당, 지원금 등의 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제출 불편 해소 -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의 진위 및 입금가능 여부 즉시 확인 | |
생활 안전 개선 | 관세청 | ▪ 해외직구 위해식품 선별로 국민건강 보호 - 식약처의 위해식품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 방사능 등 다양한 국민건강위협식품의 반입 차단 및 위해식품 조기 퇴출 |
도로 교통공단 | ▪ 운전자격 실시간 확인으로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방지 - 운전면허관리공단,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간 차량정보 공유 - 차량대여사업자가 차량을 빌려주기 전 반드시 운전자 면허정보 적격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무면허자 렌터카 운전을 원천 차단 | |
안양시 | ▪ 위반건축물 관련 업무처리 효율화 - 위반건축물 소유주확인, 대장 자동생성, 공문발송 등을 전산화하여 업무처리 시간 단축(1일→ 1시간) 및 고지서 제작비용(1장당 103원) 절감 | |
업무 처리 효율 | 공무원 연금공단 |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자동심사 - 병무청 병적자료 연계를 통한 군복무기간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기입력으로 인한 오류방지 및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 시 처리 시간단축 |
한국산업 인력공단 |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 및 진위확인 간편 조회 - 구직자, 경력자 등 일자리 관련 민원처리 시 온라인으로 국가기술자격정보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