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케어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미래 건보 재정안정성이 흔들린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재인케어는 국민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방어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문케어를 하면 2027년 건보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가 건보 적립금을 다 써버리면 다음 정권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5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을 3.2%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2019년 인상률이 3.4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이 2.04%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는데, 언제까지 과거 정부 탓만 할 것이냐”고 따지며 “3800여 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실제 급여로 전환된 건 151개(4.2%)로 갈 길이 멀다”고도 비판했다.

여당 의원은 문케어 엄호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 문케어”라며 “9월 이뤄진 대한의사협회와의 뇌·뇌혈관 MRI 협의도 잘 진행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문케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야당의 지적대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정추계가 어떻든지 간에 문케어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고 옹호했다.

문재인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문케어는 전체 의료비 중 건보가 담당하는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건보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팽창하기 때문에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넣어 총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 부담을 커지지만) 대신 의료이용을 할 때 (환자가 내는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문케어로 국민 부담이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