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법사위 국감, 대통령 ‘강정주민 사면’ 발언에 파행

한국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나”
민주 “국민 인권 보호됐는지 따져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전날에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야당 책임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법무부 국감 전날에는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이 생겼다"며 "(법무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재판 받는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감 시작하기 전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얘기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의사 진행 발언과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계속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당장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당 간사들의 협의 등을 이유로 오전 10시 43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