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국토교통부 이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침식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 (구간/길이/면적/내용) 양양 남애1리·원포, 강릉 지경·향호·주문진·소돌 / 5.3km / 13.086km2 / 건축물 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사 채취 등의 행위 제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➋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2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마술쇼’ 및 ‘샌드아트(내마음 깨끗한 곰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분야(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수상자와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수상자와 수상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이 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 미 일 정상회담시, 납북자 · 억류자 ·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 · 억류자 · 국군포로를 나타내는 ‘세 송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납북자 · 억류자 · 국군포로 문제 해결 관련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27(화)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캠페인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통일부 참석자 : 최선영 장관정책보좌관, 납북자대책팀장 참석자들은 올해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뉴스1)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내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하고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도 구체화했다. 또한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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