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수)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맑음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3.8℃
  • 맑음고창 -1.7℃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국회

교직원 성범죄 3년간 326건…절반이 ‘학생 피해자’

국공립 교원 202명…김해영 “교육부‧학교 대응 미흡”

1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부산 연제)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성비위’란 성(姓)과 관련해 상대방과 불쾌감, 혐오감,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4명 적발된 사립학교 교원보다 더 많았다. 직급별로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음란공연이나 음란물을 제조‧유통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이었다.

적발된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고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관련 부실한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학생이 피해자로 밝혀졌음에도 학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됐다. 경찰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이어진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는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 당국은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