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긴밀한 협력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_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의결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주주 자격 요건, 은산분리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
오늘 열린 43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양을 다녀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에 대해 언급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였다. * 위기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청소차량 후방에 수평으로 있는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직형 배기관 설치 전(왼쪽) 및 개선 후(사진=환경부)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수준이다. 개정 지침서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 차량 등 전국 360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안전 진단은 지난해 500개에서 올해 1300개, 시설개선 지원은 100개에서 850로 대폭 늘리고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며, 특히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이행을 지원하고자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유예 시설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덤핑관광과 쇼핑강매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센터’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협회에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설치해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 방문객 방문 재개에 맞춰 주요관광지 현장을 점검하고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올해 일부 중국여행사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쇼핑 위주의 여행상품 운영 등의 행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뉴스1) 여행업계는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거래업체간 갑질, 수수료 분쟁 등 업체간 거래 분쟁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근절할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행사와 법률전문가, 학계, 여행업계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공정상생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정한 여행업계 환경과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각종 논의와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연휴 기간에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idolbom.go.kr)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를 가산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 liveinkorea.kr)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한부모가족,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 전국 135곳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오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오는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에서 두루미 무리가 겨울을 보내고 있다. (ⓒ뉴스1)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 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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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8일 02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