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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흠결 없어”

국방위 “전문성·도덕성 지녀…국방개혁·장병복지 증진 의지 보여”
“종전선언·평화협정 파급효과 인식 불충분 지적”

국방위는 앞서 지난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바 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대체로 큰 흠결 없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의 임무에 전념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군내 주요 직위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책적·군사적 경험을 쌓아 장관 후보자로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굳건한 대비태세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이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국방개혁과 장병복지 증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도덕성 보다는 정책검증에 집중하는 등 무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주적개념이나 주요 국방현안을 놓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며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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