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73곳(전체 연장 3만 4504㎞)이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지난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 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이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게시된 야간 및 휴일 비상진료 안내문 뒤편에서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어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가 어촌과 섬을 찾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어복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과 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어복버스 시범사업.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지구를 포함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북 ▲전북 ▲진주·사천·고성 ▲천안 ▲김해 ▲창원 ▲당진 등 모두 1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는 이달부터 3년 동안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특별시 지구는 교육청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로봇, 철도, 콘텐츠 4개 분야의 전략 산업별 인재를 육성한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처 발굴과 선취업-후학습 절차를 개발하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취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매칭데이 인 서울’ 등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지구 전략 산업 분야 인재 성장경로(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산업에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우리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4년 사업 시행 공관 : 튀니지(대), 샌프란시스코(총), 사우디(대), 시애틀(총), 호치민(총), 싱가포르(대), 베트남(대)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인프라를 활용,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2023년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개요 - ▲(예산) 총 3.6억원 (중기부 자체 예산으로 운영) ▲(대상) 총 11개 공관 작년 처음 시작된 사업에서는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원이 지원되어 많은 성과를 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우리 재외공관의 한층 더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초 양 부처 장관의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1.19.)을 필두로, 외교부와 중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3월 6일(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①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②군 전투력 강화 지원, ③사회발전 기여, ④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개발 추진(‘24.1월∼12월)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각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 분석 → 병역면탈 의심자 추출 →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및 병역면탈 수사자료 활용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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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3월 07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