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원유철 의원이 대표로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일명 핵포럼)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한 달을 맞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북미정상회담 한 달, 북한의 비핵화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표자는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며 토론자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다.

전성훈 객원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미북 비핵화협상의 예상 문제점으로 對美 안전보장과 對韓 안보공약의 충돌, 하나의 한국(One Korea) 원칙 훼손, 중재자 역할의 한계를 들 수 있다며,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신고와 검증 및 先 핵미사일 폐기 後 기반시설 해체가 필수적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성격이 있어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Plan B를 가동시켜야 함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5-6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대북 방문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남에 따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문구를 둘러싸고 진정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국군 단독 훈련을 각 중지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미 간 핑퐁외교 속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대한민국의 안보만 희생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북한 핵 폐기의 시간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및 국군 훈련부터 중단하는 안보의식 부재가 심각하다”며 “북한과 전방위적 교류는 안보 다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