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지난 1월 30일 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앞으로 유람선이 떠가고 있다. (ⓒ뉴스1)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화재 등 분야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오는 3일 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레이디 알, 앙가라)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러북 무기거래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인텔렉트 LLC 사와 이 회사 대표, 소제이스트비예 사와 이 회사 대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65산림사랑평가단’과 함께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 주요 등산로와 수목원·휴양림에서 봄철 산불 예방 홍보와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365산림사랑평가단’은 2년마다 선발하는 국민 정책참여단으로 현재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6개 권역에서 총 253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충남 예산 수덕사와 용현 휴양림을 시작으로 3월 3일 서울 청계산, 3월 9일 광주 무등산, 3월 16일 경남 밀양 도래재 휴양림, 3월 23일 경기 수원 영통수목원 등 전국에서 대국민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산림청은 365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권역별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365산림사랑평가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대국민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 지원에서 제외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 카시트와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먼저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먼저,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해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때 신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안양고용센터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보호종료아동(만18세 이상) 등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고용센터에서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전북도 결혼이민자의 36.4%, 2084명)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남북하나재단(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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