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제29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등 총 3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최일시 : 2018. 4. 13. ~ 19., 서면심의
- 심의안건: ①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
②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기금지원(안)③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기금지원(안)
* 안건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참석위원 >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
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남영숙(이화여대),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
하는사람들)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세 건의 안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및 사망률 증가에 따라 유전자 검사 사업을 통해 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
하고 사후 교류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10억 5천만 원 범위 내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직접인건비 약 9천7백만 원 △직접경비(재료
비, 출장비) 등 약 9억 5천 3백만 원 등입니다.
②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자료 저장소)로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에서 생산된 60여만 점의 유물자료를 총 4개년(2017년~2020년)에 걸쳐
정리·가공 및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그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학술연구 등 각계의 자유로운
활용도 보장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억 1천 1백만 원 규모로, △사진·도면·동영상 등의 유물자료 정리 및 가공 3억 6천 5백만 원
△시스템 설계·구축 1억 2천8백만 원 등입니다.
③ 지난 4월 1~3일 진행된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의 소요경비를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특사단 방북」(2018. 3. 5.~6.)과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남북 실무접촉」(2018. 3. 20.) 결과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총 186명이 방북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15억 8천 9백만 원 규모로, △출연료 및 인건비 2억 7천만 원 △항공료 및 물류비 5억 4천 4백만
원 △시스템(공연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 4억 8백만 원 △제작·기획비 1억 4천 2백만 원 등이며, 모두 우
리 출연진과 기술진, 항공사 등에 지원됩니다.
참고로, 이 행사를 위한 방북 시 북한이 숙박·식사, 평양 내 이동수단(차량)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였습
니다.
안건별 내용 요약
① 제665호: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
o (사업 내용)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o (필요성) 최근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및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의 기록 보존과 사후 교류에 대비한 방안 마련 필요 o (지원 금액) 사업비 10억 5천만 원(대한적십자사에 무상지원) - △직접인건비 약 9천 7백만 원 △직접경비(재료비, 출장비) 등 약 9억 5천 3백만 원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
② 제666호: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기금지원(안)
o (사업 내용)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에서 생산된 대규모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자료저장소)로 구축해 남북공동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o (필요성) 발굴 생산자료의 체계적 기록·관리 및 남북공동 활용을 통한 협력 강화 o (지원 금액) 사업비 5억 1천 1백만 원(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무상지원), 사업관리비 4백만 원 - △자료정리 및 가공 3억 6천 5백만 원 △시스템 설계·구축 1억 2천8백만 원 등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2호(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
③ 제667호: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기금지원(안)
o (사업 내용) 「특사단 방북」(’18.3.5~6),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남북 실무접촉」(’18.3.20) 결과에 따라 남측 예술단 및 태권도시범단의 평양공연 행사관련 소요경비 무상지원 o (필요성)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화해와 평화적 협력에 기여 o (지원 금액) 15억 8천 9백만 원 - △사업비 약 15억 7천 9백만 원(항공·물류비, 음향 등 시스템, 출연료, 인건비 등), △예비비 약 7천 5백만 원, △사업관리비 약 9백만 원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2호(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