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21일(수)부터 3월 23일(금)까지

사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세계 각국의 경쟁법․정책을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

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로 현재 125개국 13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연차총회에서는 ‘카르텔

법집행 및 경쟁정책’이라는 특별주제 하에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 기간 동안 미국(FTC, DOJ), EU, 영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도 참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제17차 ICN 연차총회’ 기간 중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Incentives, Deterrence

and Compensation)’의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동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

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의 당사자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민사적 피해구제 관련 제도개

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합 억지효과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주주대표소송*을 활성

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쟁당국의 정보제공 등의 지원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 기업의 임원들이 담합을 결정⋅주도한 경우는 물론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구축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주주들이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경제개혁연대가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중임)

올하우젠(Maureen Olhausen)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알포드(Roger Alford)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EU 경쟁총국장, 코셀리(Andrea Coscelli)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법집행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1월 FTC 신임 위원장으로 Joseph Simons가 지명되었으나,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는 상

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뚜언(Trinh Anh Tuan) 부청장 등 베트남 경쟁소비자청 및 경쟁위원회의 고위급 간부들과 양자협의를

통해 올해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베트남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공유하고,

2019년도에 공정위의 기술지원을 요청해 온 방글라데시 경쟁위원회의 초드리(Md. Iqbal Khan Cowdhury)

위원장을 만나 인턴쉽 초청, 자문관 파견 등 세부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제17차 ICN 연차총회’ 참석은, 지난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을 전파하고,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 전세계 경쟁당국장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경쟁당국들과 기술지원 논의를 통해 협

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가 해당 국가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