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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 의원,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긴급 토론회

국회추진단 확대 출범식 및 지방분권개헌 결의 다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 갑)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함께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확대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개헌의 실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여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공동단장 김두관‧이종배‧주승용‧유성엽‧노회찬, 이하 국회추진단)의 활동상황과 확대출범을 하게 된 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국회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여야 5당 국회의원이 각각 공동단장으로 있으며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296명 전원설문을 진행해 응답한 107명 중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추진단 참여의사를 보임에 따라 이번에 확대 출범을 하게 됐다.



이날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두관‧주승용‧유성엽 공동단장과 김종민‧박용진‧소병훈‧최운열 국회의원 등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 및 의회의 자치권 확대 ▲국민 참정권 및 주민자치권 확대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 반영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등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했다.



조승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 및 시민들이 함께 했다.



이어 ‘긴급 지방분권개헌 쟁점 토론회’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쟁점토론회는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고문이 좌장을 맡고 이기우 인하대 교수(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민 국회의원, 김윤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분권은 우리 동네를 살리는 일이고 주민의 주권을 키우는 일”이라며 “오늘이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 58주년인데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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