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

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

가 기준표를 구성하였으며,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

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하였다.

<개인의 법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

나.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중대성은 과징금 결정 요소이자 동시에 법률상 고발요건이므로,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

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하였으며,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

발 기준점수로 설정하였다.

다.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현행 고발지침 제2조 제6항에서 예시하는 사유 중 일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하였다.

※ <개정 전 고발지침 제2조 제6항의 문제점 및 정비 내용>

라. 기타 규정 정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다.

마. 부칙 관련

개정 고발지침은 변경된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발령(’18.3.8.) 후 1개월이 경과한

날(’1.4.9.) 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