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

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

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추진배경)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그간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전환 자체가 금지(’86.12)되었으나 ’99.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

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여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 박찬대 의원(’16.9.2), 채이배 의원(’16.10.21), 박용진 의원(’17.6.23)

 ⇒ 이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앞서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개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

회사 62개사(5천억원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 포함)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을 통해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였다.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차등화하여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

특히,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므로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별 주요 조사항목 >

아울러,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하였다.

(향후계획) ’18.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18.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