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이지만, 철강엔 한국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또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이다.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약 80%에 이미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추가 관세는 경쟁력 약화와 이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