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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정부살림 …3년연속 흑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불용률 2.0%로 최근 5년 최저수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정길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5조원, 총세출은 342.9조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2조원이며 이월 4.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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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은 359.5조원을 징수했으며 전년 대비 14.5조원 증가, 예산대비 9.6조원 초과했다.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94.1조원으로 세수호조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전년 대비 8.4조원 감소했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354.9조원 중 342.9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7조원 증가했다. 이월은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했다.
 * 예산현액(354.9조원)= 예산액(349.9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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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는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3조원을 더해 11.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차년도 이월액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2012년~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보엮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불용은 7.1조원으로 전년(11.0조원) 대비 3.9조원 감소했다. * 불용 = 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

일반회계는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했다. 

 

불용률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로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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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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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일침
[한국방송/이두환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마저 다하지 못한다고 책망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인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감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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