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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하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늘어나는 빈집·노후주택 대응체계 마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사업이 수년째 정체된 울산시 중구 복산동 주택가 전경. 노후한 주택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모습.<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사업이 수년째 정체된 울산시 중구 복산동 주택가 전경. 노후한 주택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가로구역 확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달 내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되거나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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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장소는…평양‧워싱턴‧판문점 거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관심이 쏠린다. 평양 이외에도 서울, 판문점, 워싱턴 등이 주요 장소로 거론된다. 1차 정상회담은 중립국이며 경호에도 용이한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었다. 뉴욕타임즈는 7일(현지시간) 북한 관리들을 인용, 트럼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는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도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의제 뿐 아니라 의전, 경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 이번 방북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만큼 북한 방문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대통령은 없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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