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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김 부총리 “현장 밀착·체감형 규제 50건 개선방안 마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창업활성화와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청년창업의 선도거점인 중관촌에서는 매일 1만6000개, 1년에 600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인 만큼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로 부문별 특성에 다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법상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정보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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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장소는…평양‧워싱턴‧판문점 거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관심이 쏠린다. 평양 이외에도 서울, 판문점, 워싱턴 등이 주요 장소로 거론된다. 1차 정상회담은 중립국이며 경호에도 용이한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었다. 뉴욕타임즈는 7일(현지시간) 북한 관리들을 인용, 트럼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는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도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의제 뿐 아니라 의전, 경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 이번 방북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만큼 북한 방문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대통령은 없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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