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진희기자] ’18.1.17일 오후 2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
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함께 을지로 방산시장 등 소상공인 시장
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시장內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
부가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
한 선결과제임을 설명
그간 소득 양극화로 국민 삶의 질 저하가 문제되고 있으며, 소비위축을 야기하고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중심․소득중심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과제라 설명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
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및 영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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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요 지원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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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지원(3조원) 사회보험료 경감 : 영세상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약 1조원) 영업 환경 개선 :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임대료 인상률상한 9→5% 인하 등),청탁금지법 보완(농수산물․화훼․조화 별도상한(10만원) 신설) 등 |
특히,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한 ➀저금리의 대출 지원 확대 및
➁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설명
※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
➀ 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
출상품을 지속․확대할 계획
지난 1.2일 출시한 바 있는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홍보 등을 강화하
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1.2일 출시, 1.2조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3%p 인하, 보증료 최대 1.0%p 인하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
월초 신규로 출시할 계획
➁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포함, 소상공인 금융부담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
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