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 갑)은 경찰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100명이나 자살해 순직보다 5배나 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신치료에서 예방상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찰심리상담법'(「경찰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구(舊) ‘경찰트라우마센터’(現 마음동행센터)가 2014년부터 전국 4곳에 운영중이다. 

그러나 구(舊) 명칭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진단 및 치료중심이다 보니 경찰관들 사이에 ‘정신과’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이용률은 저조했다. 2015년 1,960명, 2016명 2,016명 이용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도 경찰관들의 자살은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올해 구(舊)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함에도 경찰관 이용률이 기대 이하인데다 자살도 중단되지 않자, 올해 1월 CI 공모를 통해 그 명칭을 現 ‘마음동행센터’로 변경했다. PTSD를 중심으로 하는데서 나타난 정신과적 의료,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는 동시에, 올해에 2개 개소(서울, 경기남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 의원은 명칭을 바꾸기 이전에 현 PTSD에 초점을 맞춘 정신과적 ‘의료 및 진료’와의 연계 중심의 시스템을 ‘생활예방’ 중심의 캐주얼한 심리상담으로 근본적인 컨셉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찰관들이 현재 센터를 알면서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지나치게 ‘고위험군’ 중심으로 현 센터가 운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경찰공무원들은 조기에 편안하게 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진단한 뒤, 경찰들이 편안하게 업무 전후 들릴 수 있도록 “‘정신치료에서 예방상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찰관생활심리상담법’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경찰의 날을 맞았지만 우리 경찰은 최근 5년 순직자 보다 자살자가 5배가 더 많아 100명에 달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환기시키며, “국민들의 생활 속 최전선에서 고투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생활심리상담지원법이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